정부, 사재기ㆍ편법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억제키로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 중소기업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7일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1년 140만 명에서 지난해 205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해외 전문인력은 지난해 4만8000명 수준으로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임금·능력 등을 중심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선별하고 우대혜택 지원을 통해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과 우수 외국인력 간 구인구직 매칭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국내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배우자 취업 등 가족 동반여건을 개선하고 행정·의료· 교육 등 생활서비스 불편을 해소하는 데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물가동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향후 소비자물가는 추가적인 상승압력이 크지 않으나, 국제유가·공공요금의 작년 기저가 낮아 당분간 2% 내외의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국제유가의 경우 현 수준에서 다소 등락하겠으나, 작년 유가흐름 감안 시 전년대비 상승폭이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농축수산물은 계란 등의 가격 강세가 당분간 지속되겠으나, 채소류 재배면적 증가로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공공요금은 지난해 전기·가스요금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품목별 사재기와 편승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억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