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혈세 17조 더 걷을때 ‘나랏빚’ 35조 늘었다

해마다 급증한 국가채무가 지난해 사상 첫 600조 원을 넘어섰다. 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8조 원으로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는 591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5조4000억 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6.1% 규모다.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35조7000억 원 증가한 627조1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GDP 대비 38.3% 규모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국가채무가 6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2011년 400조 원을 넘어간 국가채무는 2014년 533조2000억 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지난해 627조1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31조2000억 원)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12조 원) 증가 등이 지난해 국가채무의 주요 증가 요인인 것으로 파악했다. GDP 대비 기준으로도 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지난해 총세입은 345조 원으로 전년보다 16조9000억 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332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조8000억 원 늘었다.

차년도 이월액은 4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 원 감소했다. 이에 결산상잉여금 12조8000억 원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8조 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6조1000억 원, 특별회계 1조9000억 원으로 전년(2조8000억 원)보다 5조2000억 원 급증한 규모다. 이는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결과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불용액은 11조 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 원 흑자로 2015년 2000억 원 적자에서 돌아섰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세입기반 확충노력 등으로 세수가 증가해 전년대비 15조3000억 원, GDP 대비 1.0%포인트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1962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5조9000억 원 늘었다. 부채는 1433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9조9000억 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 증가(38조1000억 원)과 함께,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하고 현재가치로 환산해 산정하는 연금충당부채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금충당부채는 2015년 659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752조6000억 원으로 92조7000억 원 급증했다. 이 기간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531조8000억 원에서 600조5000억 원으로 68조7000억 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할인율 하락과 재직자 및 수급자 증가에 기인한다. 기재부는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하락으로 충당부채가 52조5000억 원 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