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마트카드, 민관합동사업의 성공적 사례인가?

지난달 30일 한국스마트카드(KSCC) 주주총회에서 표출된 회사 대표 선임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LG CNS 간 해묵은 이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임기 서울시가 추진했던 공공 부문의 여러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성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의 LG CNS로부터 독립’을 내세워 경영 개입을 확장하면서 양대 주주 간 갈등이 심화됐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한국스마트카드는 2003년 ‘1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2003~2012)’ 공모에 입찰한 LG CNS 컨소시엄이 출자해 만든 회사다. 사업의 공공성을 위해 지분의 35%를 서울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무상 양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서울시가 1대 주주로 36.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LG CNS가 32.9%의 지분으로 2대 주주에 있다.

2012년 서울시는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스마트카드에서 LG CNS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시의 경영 개입을 넓혀나갔고, 이것은 되레 공공기관의 민간 기업 장악 논란으로 비화됐다. 서울시와 LG CNS 어디로부터도 제대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난달 30일 열린 올해 주주총회에서도 양대 주주 사이에 끼어 자칫 동력을 잃을 신세가 됐다.

◇2012년 서울시 종합 감사와 2013년 공정위 조사 착수 = 2012년 9월에 시작된 한국스마트카드 종합 감사는 LG CNS를 겨냥한 서울시의 첫 번째 움직임이었다. 감사 후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가 특수관계자인 LG CNS에 장기 수의계약과 용역비 과다 산정 등 부당지원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회사와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조사 요청서를 이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 한국스마트카드가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지위로 단 한 차례도 시나 시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인 처사였다.

하지만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2014년 3월 “한국스마트 카드가 부당한 내부거래를 한 혐의 소지가 없고, 증거자료가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이후 서울시는 일부 언론들로부터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대해 무리한 고발을 통해 ‘기업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제2기 서울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 = 2013년 3월 서울시는 ‘제2기 서울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분리발주와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2기 사업에서는 기존 1기 사업에서 한국스마트카드와 LG CNS가 일괄 구축했던 거래내역 수집, 통합정산시스템, 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을 각각 분리발주하고, 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당시 삼성SDS, SK C&C 등은 3개 사업 모두에 입찰을 포기한 반면 LG CNS는 SI 대형 3사 중 유일하게 통합정산,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관리 등의 사업에 모두 입찰제안서를 제출, 수주에 성공했다. 거래내역 수집 시스템의 경우에는 운송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축하도록 해 서울 지하철 부분은 한화S&C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국스마트카드가 입찰중지 가처분을 신청, 이후 소송을 거쳐 사업을 포기했다. 분리발주와 경쟁입찰 도입에도 불구, 2기 사업도 LG CNS가 대부분 이끌게 된 것이다. 한화S&C가 나간 자리는 이후 3년간 사업이 미뤄져오다 지난해 3월 ‘에스트래픽’ 컨소시엄이 LG CNS 컨소시엄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LG CNS 컨소시엄이 발주자인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사업 입찰절차 진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가 소취하한 적이 있다.

◇한국스마트카드 대표 선임을 둘러싼 이견= 2014년 말 서울시는 경영권을 통해 한국스마트카드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최대성 대표의 임기를 3년이 아닌 1년만 연장하되 다음 번에는 서울시가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자고 했던 것이다. 타협은 불발됐고 이듬해인 2015년 3월에 열린 한국스마트카드 주주총회에서 2012년부터 대표직을 맡아오던 최 대표의 재선임 건은 서울시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됐다. 양측은 입장차를 거쳐 결국 최 대표 임기를 연장하는 데 합의했고, 최 대표는 작년 주총에서 재선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올해 주총에서는 LG CNS가 이사회가 공모로 추천한 후보를 부결시키고 임시주총을 소집한 사태로까지 비화하면서 양측 간 이견 양상이 다시 가시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