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실무회의, ‘구조개혁 이행평가 보고서’ 4월 장관회의에 제출

G20 거시정책공조 실무그룹 회의(FWG)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구조개혁 이행평가 보고서를 마련해 오는 4월 장관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FWG는 인도 바라나시에서 이달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 간(현지 시각) 회의를 갖고 이러한 의견을 모았다. 이번 FWG 회의는 4월 예정된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준비를 위해 세계경제 동향과 정책공조 관련 의제를 실무차원에서 사전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FWG는 회원국들이 중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구조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는 G20 전체의 생산성 증가 속도 둔화 등 최근 구조개혁 이행 성과가 금융위기 이전보다 다소 약화된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FWG는 G20의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OECD와 함께 구조개혁 이행평가 보고서를 마련해 4월 장관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서는 G20 전체와 개별 회원국의 구조개혁 성과를 6개의 분야로 구분해 개선정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6개 분야는 무역·투자개방촉진, 노동ㆍ교육, 혁신장려, 인프라 개선, 경쟁촉진ㆍ기업환경 개선, 포용적 성장 촉진 등이다.

이와 함께 FWG에서는 세계 경제 진단 및 전망, 포용적 성장, G20 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FWG는 세계경제가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 무역 증대 추세, 주요국 경제 성장률 호조를 중심으로 긍정적 회복세를 전망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요국의 정치ㆍ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자산가격의 거품 가능성, 미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 재정정책, 중국 구조조정, 브렉시트 협상 등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회원국들은 포용적 성장과 관련해서는 금융서비스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증진, 여성 경제활동 참여, 교육ㆍ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성장전략에서는 IMF, OECD 등은 G20 성장전략의 중점과제 이행실적이 당초 목표보다 저조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성장전략이 마무리되는 해인 2018년까지 회원국들이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잔여 과제의 이행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2018년 이후에도 성장전략을 지속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5월 FWG 회의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 논의 결과는 4월 재무장관회의(4월 20~21일, 워싱턴D.C.)에서 보고되고, 제4차 FWG회의(5월 30~31일, 아르헨티나)를 거쳐 7월 정상회의(7월7~8일, 함부르크)에서 정책공조와 관련된 최종 성과물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