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 강력 규탄… 즉각 시정하라"

▲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명현 교육부 대변인이 일본의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고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하자 강력하게 규탄했다.

주명현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명을 통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는 등 우리의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날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기준이 되는 지침인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하면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주 대변인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며 "일본은 과거 침략전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여러 나라와 자국민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학습지도요령의 잘못된 부분을 즉각 시정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야 할 책임 있는 주역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가르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2003년부터 진행한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동해‧독도 표기 등 해외 한국 관련 오류시정과 기술 확대에 중점을 두어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러시아·프랑스 등 27개국 400여권의 교과서를 수집·분석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청하고 해외 교과서 전문가 초청연수, 해외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사업 성과를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제작한 ‘InfoKorea(영문판)’와 동북아역사재단이 제작한 ‘한일 역사 속의 우리 땅 독도(영문판)’를 해외 한국학교, 한글학교 및 재외공관 등에 배포하는 등 해외에서도 독도 영토주권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외교부, 한국학중앙연구원, 반크(VANK) 등과 함께 구성 발족한 '해외 한국 관련 오류시정 및 기술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한다.

이준식 부총리는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때까지 독도 영토주권 수호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 등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압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께 일본에 검정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과 학습지도요령 고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