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4차 산업혁명 주도할 컨트롤타워 마련해야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모 교수는 “5년 전 제안했던 정책이 부처 이기주의로 아직 진척이 없다”며 “오히려 말레이시아 정부 초청 강연에서 이 정책을 소개하자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 우리 정부가 내놓는 4차 산업혁명 정책은 1990년 중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표준화 경쟁에서 오판으로 뒤처진 일본의 전철(前轍)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당시 한국은 혁신적 기술이지만 상용화가 어렵다고 여겨진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에 과감히 투자했다. 반면 일본은 대다수 국가가 채택했던 TDMA(시분할다중접속)에 독자적 기술을 더한 JTDMA에 투자하는 안정을 택했다. 이 차이로 현재 한국은 IT(정보통신) 강국으로 군림하게 됐고, 일본은 IT 경쟁력에서 뒤처져 샤프, 소니, 파나소닉 등 거대 기업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물론 당시 정부의 CDMA 단독 채택은 도박에 가까운 투자여서 운이 따랐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만일 중국이 CDMA를 이동통신 표준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IT강국 신화는 없었다는 얘기이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고자 CDMA에 과감히 투자했던 것이 주효했듯이, 현재 선진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중동의 개발도상국들은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겉보기엔 각 부처가 앞다퉈 4차 산업 육성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컨트롤 타워가 없어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 모습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현재 4차 산업의 한 축인 자율주행차 개발은 전 세계 자동차 업체와 IT 업체가 국경을 넘어 서로 손잡고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 정비나 플랫폼 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관련 부처만 해도 5곳이 넘어 법제도 정비하지 못해 기업들은 규제의 틀에 신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산업부는 자동차 주무 부처로서, 미래부는 미래산업 주무 부처로서 자율주행차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을 하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제 걸음마를 뗀 우리나라는 부처 간 칸막이에 핸들을 놓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이 집약된 미래 첨단도시인 스마트시티 건설 추진에서도 관련 부처 간 주도권 싸움으로 표류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통신망과 전력망, 가스망 등이 통합된 플랫폼 구축을 기반으로 하지만, 부처 이기주의로 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계 한 전문가는 “과연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사업에서 한국전력이 생존권이 달린 전력망을 내놓겠는가”라며 “이통사나 삼성전자 등 다른 IT 기업보다 기술력이 뒤떨어진 한전이 주도권을 쥐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컨트롤타워 없이 제대로 된 통합이 이뤄지겠느냐”고 토로한 적이 있다.

이같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려면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 최근 대선정국 속에서 박근혜 정부 지우기식 조직 개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차기 정부는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해온 ‘무의미한 조직 개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개혁을 하길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 이기주의 타파가 전제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혁신(革新)의 革은 ‘가죽 혁’ 자로, 혁신이란 가죽을 벗기는 아픔을 이겨내야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차기 정권은 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