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보복’ 노골화되는데… 중단 촉구 결의안도 채택 못한 국회

더불어민주당 등이 정부의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잇달아 내고 있다.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어도 민의를 대표하는 입법부의 목소리인 만큼 의의가 있으나, 아직은 정파간 목소리를 한 데로 모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28일 ‘사드 배치 관련 정부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제약하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헌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중국 측의 사드 보복 조치도 국제법과 국제통상 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비합리적 조치로 보고,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의원은 “지난 2004년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때도 국회 비준동의를 거쳤던 만큼, 이번 사드 배치도 국회 비준동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어 민의의 전당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론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의안 발의엔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29명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지난 13일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다. 대표발의한 윤영석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린 이 결의안은 “사드 배치와 무관한 각종 근거없는 무역제재와 한국기업에 대한 보복조치에 더해 문화·인적교류에까지 광범위한 보복을 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비우호적인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비이성적 사드보복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른정당에서도 소속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등 33명이 함께 중국 보족중단 촉구 결의안을 별도로 냈다. 한국기업에 대한 일체의 보복과 한한령(限韓令) 철회, 중국 거주 한국 국민에 대한 안전 보호조치 강구 촉구 등이 주내용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정당이 각각 제출한 결의안은 오는 30일 외통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미묘한 입장차를 뒤로 하고 이제라도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에 검증특위를 설치해 사드 배치의 외교·안보·경제적 파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