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대우조선 구조조정안, 불가피한 선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 속에서 수십 년간 축적해온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 국민경제 차원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이 과정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채권자, 주주, 경영진,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 고통분담의 원칙을 반드시 견지해 줘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경제 위축, 실업문제 등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고용안정정책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세월호 인양작업과 관련해서는 “사고 발생 3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 분들의 기원과,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더 늦기 전에 세월호가 인양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인양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수습자 수습, 선체조사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지난해 출생아 수가 최저를 기록해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며 “현재의 인구 불균형 구조가 심화하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지속가능한 발전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정치권은 물론 경제·노동·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도 정부의 노력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가계부처와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분야의 관리 강화도 필요하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과 노년, 서민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과 가계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ㆍ보완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금융권 등이 지혜를 모아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