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뉴스] ‘팽팽한 민의’…50.44% “분배 우선” vs 49.56% “성장 우선”

입력 2017-03-28 10:24

세종=박은평 기자 pep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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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은 분배와 성장의 우선순위를 두고 의견이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지난해 3~6월 34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인식 조사에 따르면 50.44%가 ‘분배’, 49.56%는 ‘성장’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35.4%는 반대, 31.24%가 동의했다. 33.36%는 중립이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항목에는 중립이 39.41%로 가장 많았다. 동의는 33.14%, 반대는 27.45%였다.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44.56%가 동의, 34.76%는 반대했다.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항목에는 동의 38.85%, 반대 38.83%로 찬반이 거의 같았다.

‘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다’ 43.98%, ‘보통’ 17.13%, ‘그렇지 않다’ 38.89%의 응답 분포를 보였다.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 수준에 대해서는 81.59%가 낮다고 답했다. 적절한 편이라는 응답은 10.19%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