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힘 싣는 정세균…정부·국회 “중기 정책과제 적극 지원”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왼쪽)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오른쪽)과 나란히 앉아 중소기업계의 정책 과제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1997년도부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들으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지 21년째다. 제 노력에 비해 성과는 미흡하지 않았나 반성하며 오늘 다시 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현재 정치적·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기업인이 겪는 고통이 크기에 누구든지 손을 잡아주고 소통하면 위안이 될 것 같아 방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정 의장을 비롯해 국회 및 정부 관계자를 초청,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 과제를 전하며 개선을 위해 힘을 실어주기를 당부했다. 특허청,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당국자들과 국회 산자위 위원들은 이날 제기된 대부분의 건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등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하에 오찬을 이어갔다.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조합 이사장은 이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구매·판매, 상표와 기술 개발 등 다방면에서 공동 사업에 나서며 대응한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 사업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면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협동조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 당국인 중기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영섭 중기청장은 “공공사업에 대해서 협동조합은 배제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도 100% 공감한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대응하는 방안은 함께 뭉쳐서 경쟁력을 키우려면 네트워크형 기업, 공동 사업·공동 마케팅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이 저해가 된다면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형태 서울기계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북미 등지에 수출할 때 특허가 없으면 경쟁업체들로부터 소송으로 공격당하고 패소율도 높다”며 “수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작년 말 발의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재정 지원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영대 특허청 차장은 “예산당국과 일부 이견이 있는 만큼, 국회의 적극적 지원도 요청드린다”라며 “중소기업 특혜공제 사업에서 시드 머니 5년 정도 지원하면 이후부터는 민간 자생적으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우수 단체표준인증제품 판로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프랜차이즈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업규모별 차등 시행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 9건의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