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대내외적 상황 엄중…안전위험요소 사전 제거할 것”

입력 2017-03-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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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계장관회의 주재…“‘국민안전’ 확보 무엇보다 중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안전 취약요인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 전반에 대해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다”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제ㆍ개정 등 보완책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봄철 산불발생 우려와 관련해서는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산림청 등 관계기관은 기상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산불위기 경보를 상황에 맞게 적기에 발령하고 매뉴얼에 따라 대응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뭄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뭄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가뭄 시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댐용수ㆍ농업용수 등을 충분히 비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또 학교생활 안전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 안전과 학생 건강 등 학교생활의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재난위험시설을 조기에 보강하고 스쿨존 관리와 급식 위생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안전한 학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전 관련 제도개선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안전대책이 착근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학교 안전대책과 관련해 유해성분이 검출된 학교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 교체 공사가 오는 8월까지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또 봄철 가뭄 대책으로 보령댐이 경계 단계에 도달하면 도수로를 가동하고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봄철 산불을 막기 위해선 3~4월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검ㆍ경 합동 ‘산불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하고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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