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020년대 전작권 전환해 주권 확립해야"

입력 2017-03-16 18:21수정 2017-04-12 15:55

▲심상정(MBC )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16일 "202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견고한 주권의 토대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체제를 혁신해 한반도의 판을 다시 짜겠다"며 국방공약을 내놨다.

심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무역보복 등을 거론하며 "2017년 한반도는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변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루하게 평화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작전 통제권도 없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불안의 원천"이라며 "4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흥정이 이뤄지면 한국만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법으로는 의원 외교를 제시한 뒤 "정세균 국회의장과 5당 대표들은 조속히 미국과 중국을 방문해 초당적 평화외교를 전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저는 대통령이 되면 먼저 한·미·중 3자 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억지력의 근간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즉 확장 억지력"이라며 "그 외에 어떤 합리적 대안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드 배치나 전술핵 재배치, 독자적 핵무장과 같은 망상을 걷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한 평화기본조약 △동북아 평화조약 △남·북·미·중 평화조약 등 3개 조약을 체결해 평화 체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