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4년간 ‘창조경제’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창조경제’ 4년 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대부분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경제혁신ㆍ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경제부흥을 구상했지만 기업들은 이익 하락에 어려움을 겪어온 셈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매출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2012년·2016년 말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6개 기업의 이익이 감소했다. 현대차가 38.4%로 가장 많이 줄었고 기아차(-36.3%), 롯데쇼핑(-36%)이 뒤를 이었다. 매출 1위인 삼성전자는 4년간 0.9% 감소했다.

영업이익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현대ㆍ기아차와 롯데쇼핑은 모두 내수와 관련 깊은 소비재 기업들이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월급 빼고 모두 올랐다”거나 ‘헬조선’ 등으로 표현되는 내수소비 침체가 대기업들의 이익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2012년 8000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급증하며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의 대기업 이익을 넘어섰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흑자로 돌아섰고 2014년 5조7000억 원, 지난해 11조3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에는 폭염과 저유가 덕에 12조 원이라는 최대 영업이익을 거두고 매출액이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했다. 삼성동 부지 매각 등의 영향도 있었지만 정권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누진세 개편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귀를 막으며 한국전력의 배를 불려준 것도 한몫했다.

영업이익이 90% 증가한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화학 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2014년 파라자일렌(PX) 중심의 화학설비 시설로 탈바꿈한 SK인천석유화학 영업이익은 각각 역대 최대인 9187억 원, 3745억 원을 시현, SK루브리컨츠,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과 석유개발사업(E&P) 또한 견조한 실적을 이끌어내면서 SK에너지와 배터리 사업을 제외한 비정유 사업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만 작년 한 해 총 2조 원에 이른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투자와 글로벌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크지만 국내의 경영환경과 내수소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지난해 실업자 수가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들은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고용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청년실업률은 사상최고치로 급등했다. 이에 ‘고용절벽’ ‘취업절벽’ 등 신조어를 양산했고, 잠재성장률은 신성장동력의 창출 실패와 저출산ㆍ고령화 심화로 2%대로 주저앉았다. 반면에 무리한 경기부양의 후유증으로 민간과 정부 부문의 부채는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