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 前대통령 검찰 수사, 미룰 이유 없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 들어서고 있다.(이동근 기자 foto@)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뤄질 이유는 조금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전 대통령이 후보가 아니므로 수사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문제는 대선 주자들이 언급해 영향을 미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아직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는 데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헌재의 결정에 대해 승복한다는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관저 퇴거 문제와 관련해 이사할 준비가 끝나지 않아 2~3일 늦어진다고 하니 그것까지 야박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퇴거할 때 국가기록물을 파기하거나 국가기록물을 방출해 가져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다. 성주에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국회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새로운 미군기지를 제공하는 것이고, 1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이 소요되는 일이다. 의회가 통제해야 한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이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과도하게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정부는 중국의 보복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해왔는데, 경제보복이 이뤄지는 지금까지도 외교적 노력 없이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기 일쑤다. 다음 정부로 넘기면 중국에도 할 말을 하면서 당당하게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최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싫든 좋든 김정은을 그들의 지도자로, 우리의 대화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북한 3대세습 왕조체제에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독재체제, 주민들의 인권유린, 김정남 암살사건에서 드러난 포악하고 무자비한 면은 결코 인정 못한다. 북한 지배체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단언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언젠가는 함께해야 할, 통일을 해야 할 대상이다. 북한 주민의 통치자가 김정은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한다”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북한을 압박·제재하든 대화하든 그 상대의 실체로서 김정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