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G2 경제 공세에 위기는 현재진행형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0일 오후 2시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물경제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수출 등 실물경제 부문별 영향 점검과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당장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현실화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박 등 주요 2개국(G2)의 경제공세에 한국경제는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배치가 기정사실화 되자 경제 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경제보복이 더 강화되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도 관건이다. 특히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예상보다 빨리 꺼내들 경우 책임지고 큰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지난 6일 LG와 삼성이 세탁기 생산공장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옮겨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앞서 1일 연계보고서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증가했다며 한미FTA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이달 중순 독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한미와 한중 재무장관 회담 등을 열고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10일 정만기 제1 차관 주재로 실물경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헌재 심판 선고 결과에 따른 수출ㆍ투자, 통상 등 실물경제 부문의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반도체, 자동차 등 10개 주력 업종별 협회와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수출ㆍ투자 지원기관 관계자들은 탄핵으로 실물경제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석유화학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출이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와 유관기관들은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일일 동향 점검 체제를 구축ㆍ운영해 수출ㆍ투자ㆍ통상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고, 기업의 애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해외바이어, 투자가들과 소통을 강화해 우리나라 경제ㆍ정치 시스템의 안정성과 견고함을 설명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 탄핵 선고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삼성ㆍ현대차ㆍSKㆍLG 등 4대 그룹 부회장들은 이날 오후 회동해 혼란스러운 정국을 딛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주 장관은 탄핵 선고 발표 직전 긴급 1급 회의를 소집해 “산업부는 국민 생업과 기업 활동이 지장이 없도록 배전의 각오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