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 이후가 걱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국가정보원이 보수우익단체에 돈을 댔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에 대해 “국회 청문회 대상”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를 주도한 단체도 국정원이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정원이 특정단체를 지원해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즉각적으로 국회 청문회 열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는 “선고 이후의 대한민국이 걱정”이라며 “국가가 탄핵 찬반으로 찢겨 대선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선 안 된다는 게 저의 고민인데, 가장 큰 문제는 박 대통령을 포함한 일부 보수 세력들이 벌써부터 탄핵심판이 인용될 걸 대비해 집단 불복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새 미군기지를 한국 땅에 만들 때는 소파(SOFA·한미주둔군 지위협정) 협정에 따라 우리 국회의 비준을 받게 돼 있다”며 “국회 비준을 받도록 돼 있는 협정을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전례가 되면 앞으로 어떤 민간지역에라도 미군에 공여하면 영원히 새 기지에 대해 비준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