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걸음마 못 뗀 KRX금시장, 정부가 손잡아줘야

국내에서 한 해 거래되는 금은 약 100톤 정도라고 한다.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약 4조 원 정도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신고되지 않은 ‘지하경제’에 속한다는 점이다. 국가적으로 막대한 세입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KRX 금시장을 만든 데에는 이처럼 새 나가는 세수를 잡기 위한 목적이 있다.

표준화된 시장을 통해 순도가 높은 금을 유통하려는 것도 KRX 금시장의 취지였다. 보통 ‘금을 산다’고 하면 귀금속 점포를 떠올리지만, 사실 구입한 금이 진짜인지는 알기 어렵다. 안전자산 보유 목적으로 금에 투자하려는 사람에게는 디자인, 세공 비용 등이 추가로 붙는 것이 마뜩잖은 면도 있다.

KRX 금시장은 이달 24일 출범 3년째를 맞는다. 하지만 아직도 일반인들은 매매상에게 속아 덤터기를 쓰는 일이 많다. 전체 금 거래의 절반가량은 여전히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KRX 금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면 사라졌을 문제점들이다. 개장 초기 하루 4㎏ 수준이었던 KRX 금시장의 평균 거래량은 현재 20 ~ 30㎏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우리나라 전체 금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4% 안팎에 불과하다.

3년을 맞는 KRX 금시장을 두고 축하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보통 정부가 무언가 육성할 때에는 제도적 지원이 3년 정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KRX 금시장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지원 방안들도 올해 끝난다. 그러나 KRX 금시장은 걸음마를 떼지 못했고 도입 취지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 아직은 정부가 손을 잡아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공익도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