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2000만명에 기본소득 월35만원…대기업 기술탈취엔 100배 손배”

대선주자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28일 국민 2000만여명에 기본소득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엔 피해액 10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해안과 중국을 잇는 해저터널 건설 구상도 내놨다.

정 이사장은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 길을 묻다- 김종인이 묻고, 정운찬·유승민이 답하다’ 토론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해야 하지만 예산 걱정이 많으니 우선 하위 40%, 2000만명에게 기본소득제를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35만원을 지급하면 소요 예산이 연80조원 정도”라면서 “각종 감면을 없애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도 인상하며, 지대에 대한 실효세율이 1%만 되게 해도 상당한 돈이 나온다. 예산 400조원 가운데 낭비만 막아도 3,40조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기술 개발과 보호 정책을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겠다”며 “연구개발 관련 지원은 전적으로 중소, 창업, 벤처기업으로 돌리고, 대기업의 기술 탈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액 100배의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추구해온 ‘동반성장’ 실현의 한 방안으로, 그는 비정규직을 용인하는 관련 법의 점진적 폐지도 공약했다.

정 이사장은 서해안과 중국 산둥반도를 잇는 ‘한중 해저터널’ 건설 구상도 밝혔다. 그는 “해저터널을 만들면 서해안과 산둥·요동반도를 넘어 시베리아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와 중국이 해저터널로 연결되면 베이징과 상하이가 일일생활권이 되고 껄끄러운 한중관계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해저터널 건설 비용을 1000억 달러 가량으로 추산하고, 이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차관으로 조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