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등 삼성 임원 5명 기소… "대통령 독대 상세히 기술"

입력 2017-02-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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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28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 기자실에서 마지막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이 28일 재판에 넘겨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3) 미전실 차장,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 이 부회장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공소장에는 이 부회장에 이어 박 사장이 2번 피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부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박 사장이 거의 모든 부분에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박 사장은 독일 현지 승마 지원을 포함해 최 씨 일가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했다. 반면 삼성 2인자인 최 실장의 범죄 혐의는 상대적으로 깊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룹 체계상 결재권자 책임을 묻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전무는 특검이 확보한 '제2의 태블릿PC'에서 최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공개됐다.

이 부회장 등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도 상세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17일 이 부회장을 구속한 이후 새로 혐의를 추가하기보다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재단 출연금 관련 혐의 보강수사에 주력했다. 혐의 액수도 430억 원으로 변동이 없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삼성 관계자 중 가장 먼저 특검에 공개 소환된 김재열(49) 제일기획 스포츠총괄 사장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 사장을 재판에 넘기는게 부적절하다는 수사팀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사장에게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 후원금 16억 2800만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시호(38) 씨와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삼성은 이날 특검 발표 직후 미전실 해체를 선언하고, 최 실장, 장 차장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삼성을 지켜보는 다른 대기업들은 착잡한 상황이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는 검찰에 넘겨져 다시 진행된다. 특검은 다만 출국금지 해제를 검찰과 협의한 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검은 혐의사실이 포착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삼성을 집중 수사하느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SK와 롯데가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검은 이날 검찰 단계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은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 등 17명을 기소하고 90일 간 펼쳐진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3월 6일 오후 2시에 하기로 했다. 이날 특검이 파악한 최 씨 일가의 재산 규모가 공개 될지도 주된 관심사다. 특검은 최 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최 씨 일가의 국내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실시했는데,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판단한다"며 "그동안 특검 브리핑에 관심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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