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신불자 150만 경제대사면, 법정 이자율 19%로 인하”

대선주자인 천정배 전 대표는 26일 신용불량자 150만 명에 대한 경제적 대사면과 복권 단행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해소 공약을 내놨다.

천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패자부활전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4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신용불량자 150만 명에 대한 경제적 대사면과 복권 단행 △빚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의 악성 부채 탕감 △법정 이자율 대폭 인하 △신용불량자 금융·일자리 지원 강화다.

천 전 대표는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으로 전체 신용불량자의 절반에 해당되는 50만 명의 연체정보를 삭제하겠다”며 “10년 이상 장기연체 부실채권 매입 소각으로 생계형 신용불량자 100만 명의 신용도 회복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12조 원에 이르는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추심이나 시효 부활 소송행위를 금지해 서민, 노인 등의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저소득층 부채 탕감과 관련, “취약차주, 한계가구의 생계형 악성채무에 대해 원리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겠다”며 한시적으로 가계부채 탕감과 특별기금 설치를 위한 ‘가계부채탕감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대부업을 포함한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19%로 낮춰 제2금융권과 대부업의 약탈적 대출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2006년 법무부장관 시절 경제부처의 반대를 이겨내고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했다”면서 “이자제한법 부활 10년이 됐지만 기준금리 1.25%, 은행권 신용대출 6%를 넘지 않는 사상 최저금리의 상황에서도 이자제한법 이자율은 25%, 대부업 이자율은 27.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신용불량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금융·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신용불량자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할인·인건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무등산에서 열린 ‘임을 위한 행진곡 5.18 37주년 기념식 지정곡 부활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반드시 지켜내 5.18 기념식 지정곡으로 부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은 진짜 이유는 쿠데타에 항거한 광주정신이 싫고, 민주주의가 불편했던 것”이라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켜내 상생과 대동세상을 꿈꾼 광주정신을 전국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