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후변론 하루 앞둔 국회소추위원단, 최종입장 정리

입력 2017-02-26 15:54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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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앞두고 국회 소추위원단이 최종 입장을 정리 중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26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회의를 통해 최후변론문 논의를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변론에 출석할 때를 대비한 대응 방안도 함께 의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소추위원 측과 달리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최종변론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막판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동흡 변호사와 대한변협 회장 출신의 김평우 변호사, 대법관을 지낸 정기승 변호사가 합류하며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이미 헌재가 2004년 선례에 따라 탄핵심판에서 쟁점으로 다루지 않기로 했고, 대통령 측도 준비기일에서 동의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후변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심판 불공정을 주장하며 장시간 발언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게 될 탄핵심판 최종 변론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증인신문은 지난 22일로 모두 끝났고, 이날 양 측이 최종 입장을 담은 진술서를 낭독할 예정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을 연 지 꼭 한 달 만인 4월 30일 오후 2시에 시작해 5시 10분까지 이어졌고, 2주 뒤인 5월 14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