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대기업→중소기업 낙수효과 사라져”

대기업 이윤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하고 경기가 부양돼 중소기업에게도 이윤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가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2일 ‘낙수효과에 관한 통계적 분석이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낙수효과가 거의 사라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다양한 통계분석을 통해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발하는 선순환 효과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연계성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활력 있는 다수가 중심이 되는 경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 사회는 지난 50여 년간 경제성장 과정에서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선성장‧후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진했으나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낙수효과의 지속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이에 중소기업연구원은 낙수효과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미시적 방법과 거시적 방법의 통계분석을 모두 활용했다. 미시적 통계분석 결과, 대기업에서 2차ㆍ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파급효과는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거시적 통계분석에서는 대기업의 영향력이 중소기업의 영향력보다 작거나 상호간 동조화 현상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미 대ㆍ중소기업 간에는 낙수효과가 작거나 약화되고 있었으며 오히려 디커플링(de-coupling)이 심화되고 있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낙수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도 성장과정에서 대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한 기억이 국민들의 기억에 남아 있지만,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강조되는 시대에 대기업의 위상 약화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이제 대기업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활력 있는 다수가 중심이 되는 사회경제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노력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