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무역흑자, 실질 교역액으로 하면 5분의 1로 감소”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전방위 통상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를 실질 교역액인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총액 기준에 비해 1/5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2일 발표한 ‘미국의 무역구조를 통해 본 우리의 對美 무역전략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345억 달러(총액 기준)에서 72억 달러로 79.1%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폭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69.3%), 독일(65.6%), 중국(45.1%)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부가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율은 63.3%로 미국(87.2%), 일본(78.9%), 독일(71.2%)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82.6%)에 비해서도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대미 흑자폭이 크지 않다는 것은 한·미간에 원부자재를 상호 의존하는 호혜적 산업구조가 발달된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 제공 =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이같은 점을 우리의 대미 통상전략 수립시 적극적인 대응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실질적인 무역규모를 의미하는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對美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와 투자 증대도 한·미 FTA 재협상의 방어논리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김경훈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분업구조가 점차 심화, 확장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수출입 총액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무역에 대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미 통상전략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새롭게 수립함과 동시에 소비재 수출 비중의 확대, 소재·부품 등 중간재의 경쟁력 제고 및 국산화, 서비스와 제조업의 융·복합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