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 100대 과제] “국가혁신 이루려면 국민의견 결집이 우선…100대 과제는 그 시작”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창조경제연구회(KCERN) 공개포럼에서 '상생국가, 탈추격 12대 전력, 국가혁신 100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가혁신100대 과제를 갖고 사람들이 참여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화두를 던지는 것이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상생국가·탈추격 12대 전략 국가 혁신 100대 과제’를 연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 참여를 위한 국가 혁신의 화두를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국민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아무 내용이 없으면 사람들의 의사를 모으기 어렵다”며 “12대 전략과 국가혁신 100대 과제 제안은 하나의 시작 포인트를 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대 전략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으로 혁신을 통한 성장 전략을 꼽았다. 그는 “효율성 중심의 성장을 혁신이 주도하는 성장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혁신과 효율의 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일자리 창출, 대중소 기업 협력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순환 전략으로 조세정책, 기부정책, 투자정책, 소비정책 등 4가지를 꼽았다. 이 이사장은 “조세와 기부가 공적인 방식으로 혁신과 분배를 연계한다면 투자와 소비는 민간의 영역에서 혁신과 분배를 순환시킬 수 있다”며 “기업의 수익이 지속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정책과 부자들의 정당한 소비는 장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앞으로 12대 전략과 100대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200년간에 걸쳐 진행한 1, 2차 산업혁명을 30년 만에 따라잡은 국가다. 특히 벤처기업이 선도하는 IT산업을 통해 3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나서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이후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안해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이사장은 “혁신이 주도하는 성장 외에도 스마트정부와 거버너스 전략, 외교·안보·통일 전략, 산업생태계 혁신 전략 등 12개 과제를 차기 정부에 순차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려면 추격에서 탈추격으로 국가 성장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