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 100대 과제] “보수·진보 손잡고 ‘성장=양극화’ ‘분배=저성장’ 프레임 깰 때”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창조경제연구회(KCERN) 공개포럼에서 '상생국가, 탈추격 12대 전력, 국가혁신 100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창조경제연구회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벽을 넘기 위한 산업생태계 혁신전략으로 △질 높은 창업 활성화 △상생형 M&A 활성화 △공정거래 법질서 확립 △벤처기업 특별법의 발전적 연장 △탈추격형 지식재산융합산업 혁신 △금융의 혁신 △기업거버넌스 혁신 등, 7대 추진 전략을 제안했다.

우선 국가 성장과 고용은 창업기업이 성장함으로써 구현된다는 점에서 창업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성장으로의 변화가 강조됐다. 질적 창업활성화의 핵심은 창업지원이 아닌 실패를 지원하는 재도전 기업가 정책에 달려있다는 제언이다.

또한 기술벤처와 대기업 간 결합인 상생형 M&A의 활성화가 한국 산업계의 과제로 꼽혔다. 창업의 혁신은 시장의 효율과 연결되는 스케일업(scale-up)을 통해 의미있는 성장과 고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에 상생형 M&A의 부진을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탈추격 전략의 핵심은 공정거래 확보에 있다고 지적했다. 입증책임전환, 기각사유공개, 징벌적 배상제 확대 등을 포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연구회는 지난 20년간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두 배로 확대된 가장 큰 이유는 불공정거래에 있으며, 이는 자원 왜곡을 넘어서 대기업의 혁신도 결국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탈추격 국가 혁신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전략이 중요한 데, 이는 추격 전략의 주역인 대기업의 효율과 탈추격의 주역인 벤처기업의 혁신이 상생할 때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벤처기업특별법은 국가혁신을 위해 연장될 필요가 있으며, 벤처 인증제 복원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융합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발전적 확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