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SOCㆍ일자리사업 최우선 재정조기 집행"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SOC(사회간접자본)와 일자리 사업의 집행은 경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최우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SOC사업의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 부진에 따른 서민생활 불안의 악순환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1월 4일에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협력으로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올해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대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며 "SOC와 일자리 사업의 집행은 경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최우선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 재정집행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재정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유 부총리는 "선금지급률 향상과 집행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 조기집행 4대 지침도 이달 초부터 시행해 조기집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재정 조기집행의 성과를 극대화하기는 어렵다"며 "공공기관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SOC사업의 경우에는 계절적인 특성으로 인해 동절기에는 집행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시공사가 대부분 민간기업이라는 점에서 민간부문의 협력이 더욱 긴요하다"며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 현장은 동절기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모범케이스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그는 관계기관에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악용해 부실 공사, 편법집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월 보조사업비 조기 교부, 총사업비 변경 협의 기간 단축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나왔다. 이날 건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