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수혜 청년 10명 중 2명 취·창업 성공… 지원금 70% 취업활동에 사용

지난해 서울시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청년들은 지원금의 70%를 실제로 취업과 관련해 사용했고, 10명 중 2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수당'의 만족도가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현우 서강대 교수와 이지호·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연구'에 따르면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들은 지원금의 39.9%를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직접 비용에 썼다. 13.3%는 간접 비용에 사용됐고, 16.7%는 구직 관련 활동에 쓰였다. 생활비로 쓰인 금액은 22.3%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는 청년수당 정책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지원금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정책의 의도와 부합하도록 쓰였다는 것은 앞으로도 지출 범위를 불필요하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2월 13∼16일 웹 설문조사 방식으로 969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지난해 청년수당을 받은 이들의 18.2%는 이후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6.1%가 취업했고, 2.1%는 창업을 했다. 여전히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이들은 81.8%로 나타났다.

수당을 받은 청년들은 비(非) 금전적 지원으로 일자리와 어학시험 지원 등을 선호했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비금전적 활동지원 사업'을 묻는 말에 가장 많은 47.4%가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 제공이나 단기 창업 지원'을 꼽았다. '모의시험, 시험 비용 할인, 특강 개설 등 어학시험 지원'도 45.8%나 됐다. '이력서 작성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등 구직 지원'이 34%, '스터디·세미나 공간 지원'이 24.9%로 각각 조사됐다.

청년수당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68.8%(매우 만족 18.9%, 만족스러운 편 47.9%)를 차지했다.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33.2%(불만족스러운 편 28.0%, 매우 불만족 5.3%)를 기록했다. 청년수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73.3%)가 가장 많았다. 불만족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급기간이 너무 짧았다'(74.2%)였다.

논란이 됐던 현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96.0%(매우 적절 60.2%, 적절한 편 35.8%)에 달했으며 '부적절하다'는 4.0%에 그쳤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에서 연구 발표 토론회를 열고 서복경 박사의 발표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한다. 행사는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참여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해외 청년 정책의 연구 결과를 비교해보는 자리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위원은 '청년보장 해외 사례와 한국의 청년수당'을 주제 발표한다. 김 위원은 프랑스 등 EU의 청년 정책과 서울의 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빅데이터로 본 청년수당 참가자, 청년수당 및 청년보장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한 토론도 열린다.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2831명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한 사업이다. 그러나 첫 달 지원이 이뤄지자마자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