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불법 유통 감시체계 강화 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원복 원장(왼쪽에서 여섯번째)과 전략물자관리원 방순자 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13일 업무협약 이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전략물자란 정부가 자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을 목적으로 수출입,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한 특정 품목과 기술을 의미한다.

가령, 탄소섬유는 민간 용도로는 테니스 라켓의 재료로 사용되지만, 미사일동체로도 사용가능하다.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는 다자간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체제ㆍ비확산 조약에 가입해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은 그간 전략물자 판정 시 전문성을 갖춘 판정기관과 연구 인력을 보유한 시험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성사됐다.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유엔(UN) 안보리 결의로 더욱 강력해진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체와 관련된 불법거래 물자를 사전에 식별ㆍ차단함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신속한 전략물자 실물판정 협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인력 교류 △기관ㆍ사업 홍보 지원 노력 △국내외 전략물자 관련 정보 교류 △기타 협력사업 등 5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산업기술시험원에 전략물자 실물판정에 우선적으로 시험ㆍ분석을 의뢰하고, 산업기술시험원은 수출입 단계에서의 실물판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력교류의 일환으로 산업기술시험원의 전문 인력이 전략물자관리원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략물자 판정 자문과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안건 검토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사전판정, 교육ㆍ홍보, 정책ㆍ제도 연구, 중소기업 홈닥터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안전한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기업 시험인증과 수출지원 외에도 제품사고조사 수행 등 공적인 분야에 대한 입지를 넓히며, 국내 유일 종합 공공시험인증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