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분류 개발 부처협업 TF 출범

입력 2017-02-13 10:25

통계청은 13일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3개 부처와 함께 '한국범죄분류 개발 부처협업 TF'(범죄분류 TF)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죄분류 TF는 2015년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국제범죄분류(ICCS)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한국 현실을 최적으로 반영해 한국범죄분류를 개발하기 위해 구성됐다.

범죄분류 TF에는 통계분류 주관부서인 통계청과 형사사법 정책 관련부처인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참여한다. 이번 TF 구성은 국내 범죄통계 자료 수집과 집계 방식 표준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범죄분류 TF 출범식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기초연구 결과와 이를 토대로 도출된 한국범죄분류 개발 로드맵을 공유하고, 향후 한국범죄분류 개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기초연구는 통계청, 치안정책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것으로서, ICCS에 대한 이해와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통계청은 "이번 한국범죄분류 개발 부처협업 TF 출범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 관련 정책수립 기반인 범죄통계의 신뢰도와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