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검, 공정위·금융위 압수수색… 삼성 뇌물·미얀마 사업 특혜 관련

입력 2017-02-03 11:57수정 2017-02-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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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마지막 사전작업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금융위원회 사무실 일부와 세종시 공정위원회 사무실 일부에 인력을 보내 삼성 뇌물 제공 혐의와 등에 관련된 증거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각각 금산분리 완화 과제와 이상화(55) KEB하나은행 글로벌금융본부장 인사 개입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금산분리 정책 완화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공정위는 2008년 말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가 중간에 금융지주회사를 두고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있는 제도다.

특검은 이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삼성 등의 대기업들이 공정위에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일반지주인 삼성물산과 중간금융지주인 삼성생명을 통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고 그룹 전반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경영권 승계작업의 1차 과제라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이 2차 과제인 셈이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수차례 독대하면서 대기업들의 민원을 들었고, 독대 내용 중에 이같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그룹 내 민원을 들어주는 것과 함께 대기업 공통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최 씨 일가를 지원하게 했다는 의혹이 확인되면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은 한층 더 수월해진다.

금융위는 이 본부장의 인사 개입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씨의 독일 인맥으로 알려진 이 본부장은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최 씨의 독일체류를 돕고 최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대출 문제를 해결해준 인물이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지난해 1월 이 본부장을 승진시키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전달한 뒤 하나은행 측에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의 지시는 이 본부장이 독일법인장 근무를 마친 뒤 복귀한 시점에 이뤄졌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최 씨가 이권을 챙긴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ODA)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특검 관계자는 "제출받을 자료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금융위와 공정위로부터 협조를 받아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는 ODA를 통해 개인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미얀마 컨벤션센터를 무상으로 지어주고 한류기업을 입점시키는 'K타운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최 씨는 이 프로젝트 대행사로 현지에서 사업 중인 인모 씨의 업체가 선정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회사 지분 상당수를 챙긴 의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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