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지표… 체감은 정부통계 12배 차이

정부가 지난해 실업률을 3.7%, 물가상승률은 1.0%로 발표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수치는 각각 11.4%와 9.0%에 달해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3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공식적으로 전년 대비 2.7% 성장한 반면, 국민들은 오히려 -3.3%로 위축됐다고 인식했다.

특히 지난해 공식실업률은 3.7%지만 체감실업률은 11.4%에 달했다. 공식실업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백수가 상당한 탓이다.

취업준비자(잠재적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당장 일할 의사가 있고 일자리가 주어지면 당장 일할 수 있지만, 단지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식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취업포기자(니트족)의 경우 오랜 구직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해 아예 취업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도 공식실업자에서 빠진다.

아르바이트생 등 나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본인을 실업자라고 느끼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이에 지난해 통계청의 체감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3도 10.4%에 이른 바 있다.

또 지난해 공식물가상승률은 1.0%에 불과한 반면 국민이 느끼는 체감물가상승률은 9.0%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가운데 물가는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빠졌다고 인식했다.

때문에 정부의 공식경제고통지수는 2.0포인트인 데 반해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3.7포인트로 12배에 육박했다.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하고 소득증가율을 뺀 것이다.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여성과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장바구니 물가에 민감하고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청년층(19 ~ 29세)의 경우 체감실업률이 16.1%에 이르러 일자리가 부족하고 질도 매우 낮다는 것을 시사했다.

정 의장실 관계자는 “체감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야 하는데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고정지출 부담을 줄이는 경제사회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일수록 체감실업률 및 체감물가가 높은 것을 감안했을 때 중산층의 소득 증대가 긴요하다. 중산층의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등 고정지출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