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 업무정지 15일 대신 과징금 800만원 부과받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확산시킨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보건당국이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시킨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관련 감사원 감사와 손실보상 규정의 정비를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며 지난달 23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날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6일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했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2015년 11월30일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유보했던 손실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과징금은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최고 과징금 부과 기준인 하루 53만7500원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