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 총리 지명자, ‘대통령 권력’ 출간 ...못 다 이룬 ‘책임총리제’ 강조

입력 2017-02-01 10:58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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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향해 “노무현 정치상품화 안되, 만장과 완장 내려놓고 비전과 가치 찾아야”

지난해 말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됐으나 스스로 물러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최근 저서를 통해 책임총리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초유의 정국 혼란을 책임총리로서 수습하고자 했던 김 교수는 못 다 이룬 꿈이 돼 버린 책임총리의 중요성을 강도 높게 설파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 권력’이란 제목의 저서에서 “미래 비전이 뚜렷한 대통령일수록, 개혁 의지가 강한 대통령일수록 총리의 기능을 중히 여긴다” 면서 “총리가 일상적인 국정관리를 잘 처리해 줘야 대통령이 산더미처럼 쌓인 개혁과제에 전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추천을 받은 총리라면 장관 제정권, 해임건의안도 제대로 행사하게 되고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여당의 책임성도 높여 우리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 운영체계의 변화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대통령, 잘못된 후보와 지도자를 만들고, 잘못된 정당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잘못된 정치와 국가 운영체계를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총리 내정자 신분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겪은 경험은 물론, 참여정부에서의 국정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브레인으로 대선 전부터 퇴임 이후까지 함께 하면서 겪은 일화들과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전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친노(무현) 혹은 친문(재인)계에 대한 비판이 눈에 띄는 것도 그래서다. 김 교수는 “노무현의 정치상품화는 노무현을 죽인다”고 단언했다. 그는 “고인의 만장과 완장을 앞세워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고인의 메시지처럼 포장되기도 한다”면서 “그를 독점하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은 만장과 완장을 내려놓고 이를 대신할 비전과 가치를 찾아야 한다. 진정한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질책했다. ‘노무현 정신’ 계승을 표방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당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등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