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회생법원장에 이경춘 부장판사…대법원, 법원장급 인사 단행

(이경춘 부장판사 )

오는 3월 신설되는 서울회생법원 초대 원장에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회생법원은 서울 지역의 기업 파산과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법원은 31일 28명의 법원장급 인사를 포함한 고위 법관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발령일은 2월 9일이다.

회생법원 설치는 회생·파산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이 장기간 추진해 온 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설치가 확정됐다.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별도의 법원으로 독립하면 30여 명 수준이던 법관 인력도 늘어나고, 재판부 증원 등 조직개편도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한 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는 800여 건의 회생·파산 사건이 들어왔다.

전남대 법대 출신의 이 부장판사는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7년 판사에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대전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0년 인천지법 파산부를 이끌며 다수의 기업회생절차를 처리했고, 2013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을 맡아 도산절차를 정비하고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법원 내 도산 분야 실력자로 인정받는 정준영(50·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설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게 된다.

지난해 한진해운, STX조선 등 굵직한 대형 회생사건을 맡았던 김정만(56·18기)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식재산 분야를 전담할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에는 사법정책연구원 김형두(52·19기) 수석연구위원이 보임됐다.

'법관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신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는 서울중앙지법 이재권(48·23기)·전지원(50·24기)·최창영(49·24기) 부장판사 등 13명이 영전했다. 대법원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법원 내 대표적 IT 전문가인 강민구(59·14기) 부산지법원장을 법원도서관에 보임하고 사법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기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도산사건 심리의 전문성 강화와 사법정보화 수준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장과 법원도서관장으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법원장을 보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