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증강, 전투기와 전함 확대를 시도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팔을 걷어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취임식 참석차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군의 위대한 재건’을 목표로 내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27일(현지시간)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군의 위대한 재건을 시작하기 위한 행정조치에 서명한다”라며 “새로운 전투기와 전함을 위한 계획과 우리 군인을 위한 새로운 장비를 개발할 것이며, 나는 이 일을 하는 게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군사력과 평화에 대한 헌신에 그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는 매티스 장관이 주도적으로 군사력 강화를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군사력과 핵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권고를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매티스 장관은 30일간 훈련, 장비 유지, 군수품, 현대화, 인프라 등에 걸친 군대의 준비 태세를 평가하게 되어 있다. 동시에 회계 연도 내에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매티스 장관에게 2018년 국방부 예산안을 수정할 권한을 줄 수 있도록 국방부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함께 예산 수정을 검토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예산 증액에는 국방비 지출 상한을 정한 ‘2011년 예산조정법’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상원에서 재정 지출 확대를 승인받으려면 전체 100표 중 60표가 필요해 민주당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에도 군사력 증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는 육군 병력을 47만5000명에서 54만 명으로 증원하고, 현재 277척인 해군 함정 수를 350척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