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스토킹ㆍ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여성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중 하나”라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여성이나 아동, 근로권익을 침해받는 청소년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여성보호를 위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해 가정폭력 사범 2400여명과 성범죄 사범 1200여명을 검거하는 등 단기에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치안활동과 함께 사전예방 조치를 지속해나가고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며 “아동복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취약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보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종사자 자격 기준ㆍ교육과 위법 시 처벌 등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과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등의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소년 대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청년과의 대화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국민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대책들을 제대로 알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하는 데 힘써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