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잠재력 큰 EDCF사업 발굴 확대... ITㆍ대형 인프라 무이자 지원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발굴에서 입찰까지 소요 기간을 5년 6개월에서 3년으로 대폭 줄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개도국과의 상생을 위한 EDCF 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독립국가연합(CIS) 등 경협 잠재력이 큰 신시장 지역의 유망 협력사업들을 발굴해 EDCF 지원 비중을 지난해 35%에서 올해 45%로 상향키로 했다.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 분야에 국한된 EDCF 무이자 지원대상은 정보기술(IT)과 대형 교통인프라(메트로, 고속철, 공항, 항만 등)까지 확대 적용한다.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으로 제한되는 소액차관사업의 규모는 현재 5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늘린다.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금리를 50% 할인하도록 기준을 개정해, 해외진출 확대와 수주이력(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한다. 관련 규정은 3월까지 개정해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사업 기획단계부터 관련부처 및 기관과 유망분야를 발굴해 수원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사업발굴에서 입찰까지 소요기간은 절차간소화와 병행추진을 통해 현행 5년 6개월에서 3년 수준으로 단축한다.

또 다른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를 통해 원조효과성을 높이고, 대형 인프라사업에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의 투자진출을 지원한다. 민간 발굴사업에 대한 EDCF 지원 가능성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국제개발금융기구(MDB)와의 협조융자 협의채널을 통해 MDB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3월까지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고, 사업 발굴과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협력 다변화 등은 즉시 시행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