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정책자금 이용 시 ‘복잡한 이용절차’가 걸림돌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자금 이용 시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는 분야는 ‘복잡한 신청절차’와 ‘지리한 처리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말 조사한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출시 구비서류가 복잡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올해 10월 실시한 ‘정책자금 이용기업의 불편 및 건의사항 조사’에서도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자금 신청 시 첨부서류 과다’를 꼽았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또한 “올 들어 9월까지 정책자금을 신청한 업체의 평균 대출기간을 따져본 결과, 자금 신청에서 대출까지 평균 54.5일이 소요됐다”며 “자금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 기간 등을 합칠 경우 실제 소요시간은 훨씬 길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중진공에 자금 신청을 한 중소기업들은 ▲신청에서 지원결정까지 평균 21.2일 ▲지원결정에서 대출까지 평균 33.3일이 소요됐다.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는 세금관련 자료인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세 납세 사실 증명원, 지방세 납세 사실 증명원 등이 꼽혔으며, 권 의원은 그 이유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04년 이후 정책자금 이용기업의 불편 및 건의사항을 보면, 자금신청 시 첨부서류 과다가 지원금리 인하나 대출확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자금 이용기업의 주요 요구가 첨부서류 간소화에 있는 만큼, 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