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참여정부, 경유 유류세 폭등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유류세 인하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의 유류세 정책이 국민들에게 고통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안택수 의원(한나라당)은 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들어 휘발유에 대한 세금은 감소했지만 경유에 대한 세금이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휘발유의 세금은(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포함) 지난 2001년 리터당 818원에서 2007년 7월 23일(세제 개편일 기준) 현재 819.4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오히려 교통세는 리터당 588원에서 505원으로 15% 내렸다.

안 의원은 "하지만 경유세금은 리터당 257.4원에서 580.9원으로 2.25배나 폭등했고 장애인이나 영업용 차량이 사용하는 LPG세금도 리터당 165.1원에서 416.4원으로 2.5배나 인상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류 소비자 가격은 휘발유가 지난 1997년 리터당 838원에서 2007년 7월말 현재 리터당 1555원으로 85% 오른 것에 비해 경유의 가격은 지난 2001년 리터당 644원에서 2007년 10월 넷째 주 기준으로 1339원을 기록해 2배나 폭등했다.

안 의원은 "디젤승용차(경유차)를 구입한 국민들은 이 같은 경유 값 폭등으로 아예 소유 자동차를 팔고 있으며, 디젤승용차 생산업체들도 생산물량을 줄이거나 연구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경제적 파장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경부와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는 경유차 소유자나 개인화물 자영업자들이 '우린 봉이냐'고 항의가 많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특히 "정부는 경유 가격 인상에 대해 국민들이 유류세율 인상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징수한 국세 138조원 중 유류세가 23조5000억원을 기록해 전체 세수의 17%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전체 세수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세입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올해 세수 초과징수액이 11조원을 기록하는 등 유류세를 10%(2조원)정도 내리더라도 전체 예산에 큰 영향은 없다는 사실에서 국민생활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