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출범 D-1…통상 현안 민관공동 대응체계 강화

자국우선주의ㆍ반(反) 자유무역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 대응이 분주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5차 대미(對美) 통상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대응 방향과 업계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대미 통상 실무작업반 회의는 지난해 11월 14일 1차 회의를 한 데 이어 이번이 5회째다.

이번 회의는 1월 20일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결과와 미국 신 정부 통상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어떤 식으로든 통상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수출이 2년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무역장벽을 더 높게 쌓는다면 우리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015년 기준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42건으로 전년 19건의 두 배가 넘었다.

우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의 신 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며 “미국 신 정부의 통상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특이상황 발생시에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차관은 정부와 업계, 연구기관 등 각 주체별로 대미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산업연구원(KIET)은 각각 미국 신 정부의 통상정책을 전망ㆍ분석하고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업종별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 대응책 모색을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한ㆍ미 FTA의 상호 호혜적 성과가 미측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민간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대미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긴밀히 소통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양국간의 산업ㆍ투자협력 기회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미 통상 협의회와 실무작업반을 통해 민관 공동의 대응전략을 지속적으로 점검ㆍ보완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