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저축은행 '부동산 외도' 심각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저축은행이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불경기시 연쇄 도산의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민감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 대출에 전체 부동산 대출의 55.8%나 대출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시 연쇄도산 등 금융위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07년 6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22조1600억원으로 총대출의 5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PF대출금은 12조3641억으로 총대출금의 28.9%, 부동산 대출금의 5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F대출은 1년 전에 비해 약 78.8%(5조4490억원)이나 늘었으며, 2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8조3104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총대출금 중 부동산 대출 비율은 2005년 6월 35.2%(10조4300억)에서 2006년6월 44.4%(16조3849억), 올해 6월 51.7%(22조1600억)로 증가했다.

또한, 부동산 대출 중 PF대출 비율은 2년전 38.9%에서 55.8%로 급증해 저축은행의 부동산 대출 '외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저축은행들이 상호간 PF관련 신디케이트론, 지급보증 등의 방식으로 교차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예금보험공사는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심 의원은 "예보는 저축은행 상호간 PF대출관련 금융거래 현황 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저축은행의 부실화 정도를 시급히 진단해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이란 본업을 제쳐두고 부동산 투기 자금의 종자돈을 대고 있는 저축은행의 '외도'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