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정부 출범에 원화절상·수출타격 우려”

미국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국이 수출과 환율 문제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18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연수원, 국제금융센터, 한국금융연구원 등 5개 기관 공동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2017년 경제여건과 금융산업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 신정부가 국내에 직·간접적으로 원화절상 압력을 가할 경우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원화절상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통해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4월 한국을 환율 조작과 관련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국은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對美)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한 경상흑자,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등 3가지 기준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302억 달러 수준이고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약 7.9%다.

또 임 실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신흥국들이 빈번한 자본유출입과 환율 변동성에 직면할 수 있다”며 “신흥국 통화는 미국·중국 간 통상마찰 격화, 환율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약세 요인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폐지가 추진되면 한국의 수출 타격이 커질 것으로 진단됐다.

임 실장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으로 보호무역, 지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경제와 관련, “잠재성장률이 고령화, 생산성 정체 등으로 3%대 초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경기순환 국면이 작년 하반기 정점을 지났고 이제 수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작년(2.7%)보다 낮은 2.5%로 전망됐다.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 종료 등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2.2%에서 올해 1.4%로 낮아지고 건설투자 증가세도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임 실장은 “올해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에 대비한 위험(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추세적으로 현실화할 경우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들은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6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인 만큼 앞으로 코픽스 금리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했다. 아울러 임 실장은 “금융사 경영진, 규제당국, 시장참가자 등 금융산업의 모든 당사자가 새로운 수익 모델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