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군 복무기간 1년까지 단축 가능"

입력 2017-01-17 19:48수정 2017-04-12 16:43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군 복무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17일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출간간담회에서 "참여정부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라며 "점점 단축돼오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21∼24개월 선에서 멈췄다"고 말했다.

이어 "18개월 까지는 물론이고 1년 정도까지도 단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모병제에 대해서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군인들을 늘리는 게 현실적이며 무엇보다 징집당한 군인들의 급여를 훨씬 높여야 한다"며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기에 군 생활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급여 수준을 높이면 굳이 모병제를 말하지 않아도 된다"며 "모병제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며 "대신 사회복무는 무상으로 하고 복무 기간도 군 복무보다 훨씬 길게 한다면 특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