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콘트롤타워 '신성장위원회' 설립

정책금융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신성장위원회’가 설립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매년 말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단일 '신성장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실물 경제 지원강화 방안'을 17일 밝혔다.

새로 설립될 위원회는 연구기관, 민간기업, 대학 등에서 추천받은 신성장 지원 대상(신성장 기준)을 확정하고 자금 운용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성장 기준은 6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자금배분 계획도 미리 세워둔다. 지금까지는 각 정부 부처가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요청하면 정책금융기관이 지원하는 형태였다. 앞으로는 신성장위원회가 부처의 자금 배분 계획을 취합해 '총괄 계획'을 만든다.

특정 분야로의 지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점검과 월별 분기별 자금 집행 현황도 점검한다.

정부는 시범적으로 3D 프린팅, 바이오시밀러, 고속충전 등 45개 분야 275개 품목을 신성장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술평가와 여신심사를 합친 '통합 여신모형'도 마련된다. 지금은 기업들이 대출받을 때 재무제표에 따른 신용등급과 기술평가등급을 따로 받고 있다.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더라도 흑자 전환을 하지 못했다면 대출 한도가 크게 줄거나 가산금리가 붙어 이자율이 높아졌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술평가와 여신심사를 통합하면 기업들의 대출 가능성과 한도가 높아지고 금리는 낮아질 것"이라며 "기술만 있다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걸러내기 위한 신용위험평가는 엄격해진다. 금융당국은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 모델이 적용되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신용위험평가 C·D등급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