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행 사흘 만에 중단…“세금 어디에 썼기에?”

입력 2017-01-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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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할 때 주는 지원금의 상한액을 높이고 대상도 늘리기로 했지만, 사업 시행 사흘 만에 업무가 중단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12일 경기도 포천과 수원시에서 해당 사업을 중단한다고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등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해당 시의 조기 폐차 예산 조기 소진 예상으로 인해 사업을 중지한다”고 기재됐다.

경유차 폐차 보조금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수원시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9억 원 줄였다. 환경부는 예산이 남은 다른 지자체에 신청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폐차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자체들의 예산이 빠듯해 사업 중단 사례는 이어질 전망이다.

네티즌은 “도대체 세금은 이런 데 안 쓰고 어디에 쓰는 걸까?”,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산물”, “미세먼지 주범이나 좀 잡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