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경제성장에 부담...증가세 억제해야”

입력 2017-01-15 15:48

가계부채 증가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5일 강종구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장은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0년 1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실질소비 증가율 등의 변수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유량효과(flow effect)’와 ‘저량효과(stock effect)’로 나눠 분석했다.

이 결과 유량효과는 경제성장과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효과가 2000년대 초반 이후 대체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량효과 기여도를 보면 음(-)의 값이 지속해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을 종합한 결과는 가계부채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만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저량효과로 인해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가계부채 누적으로 소비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저량효과의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투자 목적의 대출 증가를 줄이고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