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4차 공동위…한국産 철강 수입규제 우려 제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공동위원회가 12일 서울에서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공동위에서 한국과 미국 양국은 FTA 이행 현황과 양국간 관심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철강 등 분야의 대(對)한국 수입규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우리측은 산업부 이인호 통상차관보를, 미국측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Michael Beeman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하고, 관세청, 국토부, 환경부, 공정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한ㆍ미 FTA 공동위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고위급 이행채널로, 그간 3차례 개최된 바 있다.

양국은 경제협력의 기본 틀인 한ㆍ미 FTA가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또 한ㆍ미 FTA 이행과 관련된 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원산지검증,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한ㆍ미 FTA 관련 한국 정부의 이행노력을 평가하고 경쟁법 집행 등 기타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철강 등 분야의 한국 수입규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적극 제기하고, 올해 NTE 보고서에 그간 한국의 이행노력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NTE보고서는 USTR이 발표하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다.

양측은 한ㆍ미 FTA가 양국간 교역ㆍ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틀로,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ㆍ미 FTA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한ㆍ미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공동위원회의 산하기구)의 개최일정을 협의하고 조속히 일정을 확정해 개최키로 합의했다.

양국의 관심 사항에 대해 산업부 차관보와 USTR 대표보간에 정기적으로 진전 상황을 확인해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이번 공동위에서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에 따라 에너지, 제조업,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를 심화ㆍ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