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공정위원장, "제약사 불공정 관행 필요시 병원도 조사할 것"

입력 2007-10-29 09:25

"독과점 기업 가격규제정책, 시장원리 배치되는 것 아니다" 강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 필요한 경우 병원측도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해 향후 의료계 전반으로 공정위 조사 확대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 위원장은 이 날 한국방송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고, 제약사만 문제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병원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약사 리베이트의 문제는 제도, 정책, 사건의 문제일 수도 있다"면서 "단순한 과징금 부과가 아닌 제약 산업 전반적으로 공정 경쟁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된 제약업계의 반응에 대해 "업계 대표들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고 했다"면서 "자신들도 불법 관행을 그만두고 싶었는데 공정위가 조사해줘서 자정의 계기가 됐다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한 최근 도입을 시도하다 규제개혁위에 막혀 무산된 가격남용 규제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는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독점이나 과점인 경우 사업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법에 근거가 있는데 시행령이 미비해서 이를 법에 맞추려고 했지만 워낙 반대가 강해서 결국 관철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