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 김종덕 전 장관 등 3명 구속…김상률 기각

입력 2017-01-12 07:34

이새하 기자 shys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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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제1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등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주요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조윤선(50)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조만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조 부장판사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청구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체부 장관을 지내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은 당시 정무수석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상률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리스트를 문체부로 전달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