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국감]토공, 지난해 택지지구 분양으로 3천억 차익 남겨

입력 2007-10-25 17:11

이동훈 기자 dong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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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작년이후 수도권에서 준공한 3개 택지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 분양으로만 3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낙찰가격으로 공급하는 상업용지의 분양에 따른 이익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만약 분양 이익까지 포함하면 토지공사의 개발이익은 더 커지게 된다.

25일 한국토지공사가 통합신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파주 교하, 용인 동백, 용인 죽전 등 3개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해 거둔 이익은 총 361억원이다.

토지공사는 파주 교하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 65만1000㎡를 1㎡당 88만4천원에 공급해 5753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원가(4866억원)를 뺀 차익은 887억원이었다.

용인 동백지구에서는 99만7천㎡를 1㎡당 90만원에 공급해 1233억원의 차익을 남겼으며 94만2천㎡의 공동주택용지가 공급된 용인 죽전에서 거둔 차익은 941억원이었다.

이들 지구에서는 개정되기 전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적용돼 분양주택 용지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용지는 조성원가의 95%에, 60㎡초과-85㎡이하 용지와 85㎡초과 용지는 각각 감정가격으로 공급됐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거둔 것은 아니다"라며 "개발에 따른 땅의 가치상승으로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높은 데서 차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